방치된 폐기물 처리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건

완주군수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은 A씨가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완주군수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은 당사자
• 피신청인 완주군수: A씨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핵심 쟁점

행정기관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