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벌금 감액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한 법률의 부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7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식점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독일산 및 칠레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음에도 메뉴판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의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돼지고기(돼지 목뼈 포함)는 국내산이 아닌 독일산 및 칠레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목뼈'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이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뼈'를 포함한 돼지고기 전체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4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목뼈'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의 부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면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산지 표시 대상의 범위 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뼈'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듯이, 식재료의 모든 부위가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법률 부지의 위험: 법을 몰랐다는 이유(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의 고의를 부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넘어 관련 법령을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메뉴판 등 표기 철저: 메뉴판, 게시판, 식재료 보관 장소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용하거나,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정확하게 수정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범행 기간과 형량: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그 범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기망 의도 여부: 비록 이 사건에서는 벌금이 감액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강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매입 증명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