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정수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인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고의 업무 지침을 준수해야 했고, 피고가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