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며,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원고들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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