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내용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이 어떠한 법적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사건이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