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F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작업 중 H빔이 오른손으로 내려와 손을 다쳤고,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H빔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가 작업 절차를 잘못 수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피용자가 H빔을 불안정하게 적재했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H빔이 원고 A의 손등으로 내려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