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 두 차례에 걸쳐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19년 4월 15일 편면기에서 나사를 조이던 중 발생했고 두 번째 사고는 2021년 1월 8일 같은 기계의 히팅롤러에 장갑이 끼어 손목 골절과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42%로 제한하여 총 28,163,387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골판지 제조 기계 작업 중 두 차례에 걸쳐 손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업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 업무를 맡기며, 기계 관리를 위한 인력을 원고 포함 2명만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세한 안전 교육 없이 중국어 설명만 나오는 기계 작동을 원고에게 일임하고, 현장의 큰 소음으로 기계가 즉시 정지되지 않아 손상을 키웠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작업 현장이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었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는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하거나(1차 사고), 온도 측정에 불필요하게 손을 가까이 대는 등(2차 사고)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즉시 동력차단장치가 작동되었고 병원 진료도 충분히 받도록 조치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 근로자의 작업 방식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의 정도. 사고 발생 후 피고의 조치 지연으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163,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8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교육이나 작업 지시를 적절히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역시 1차 사고에서는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했거나 안전한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2차 사고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온도 확인을 한 점 등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의 조치 지연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2%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회사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이 일하는 동안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직원이 다치면, 회사는 직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교육이나 작업 지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이러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 효율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 (책임 제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도 일정 부분 잘못(과실)이 있어 그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고려하여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근로자는 1차 사고 때 기계를 멈추지 않고 손을 넣어 나사를 조이려 했고, 2차 사고 때는 안전한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히팅롤러의 온도를 확인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작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42%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역시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전 수칙 철저 준수: 회사에서 정한 안전 수칙과 작업 지시를 반드시 따르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제공된 안전 교육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 및 도구 활용: 작업 시에는 항상 적절한 보호 장비(장갑, 고글 등)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렌치나 온도계 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 보고: 작업 중 기계 오작동이나 안전 장치 미비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작업 효율보다 안전 우선: 작업 속도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지름길을 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효율만을 강조하더라도 개인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즉시 안전 장치(예: 동력차단장치)를 작동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후 적절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진료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