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K' 홀덤펍을 운영하며 사단법인 N협회와 공모하여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홀덤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우승자에게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은 해당 홀덤펍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러한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17,450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K'라는 상호의 홀덤펍 업주로 N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협회장 H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3년 9월 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의 참가비를 현금 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고 홀덤 게임에 사용할 베팅 칩을 제공했습니다. 총 참가비의 20%는 홀덤펍 업주가 수수료(속칭 '데라비')로 취득하고 나머지 80%인 합계 4,669,800원은 N협회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N협회는 이 돈에서 대행수수료 2%와 세금 4.4%를 공제한 후 홀덤 게임 우승자에게 합계 3,814,440원을 현금으로 상금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베팅 칩을 환전해주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은 각각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024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홀덤펍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베팅 칩 판매 음료 서빙 카드 정리 심부름 칩 배달 등 역할을 수행하여 이러한 도박장 운영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N협회 설명을 믿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홀덤펍에서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홀덤 게임 운영이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홀덤펍의 종업원들이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N협회의 설명을 듣고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믿은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N협회 설명을 믿은 것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1,017,45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홀덤펍을 운영하며 사단법인 N협회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와 D 또한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으나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 이득이 적으며 종업원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N협회의 설명을 믿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홀덤펍을 통해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의2(무허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고 상금을 지급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N협회장 H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C와 D은 홀덤펍 종업원으로서 도박장 개설을 돕는 행위를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고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N협회 설명을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협회 설명을 넘어 법적 검토나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 홀덤펍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가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홀덤펍에서 현금으로 참가비를 받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우승자에게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화해주는 행위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협회 가입이나 '기부금' 형식의 자금 흐름을 가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박의 영리성이 인정되면 불법입니다. 홀덤 게임 등에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직간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박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칩 판매 서빙 카드 정리 심부름 등 도박장 개설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 운영임을 알면서도 가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협회나 단체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한 막연한 설명을 믿고 행위하는 것은 위법성 인식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