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가 피해자 I와 J에게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중도금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저버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C는 배임죄 공모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와 J에게 각각 4억 5,000만 원과 4억 3,100만 원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부동산을 수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4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본계약 단계에 이르렀으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배임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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