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여성 두 명을 차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차 안에서 유사강간하고, 호텔 투숙 중 B가 잠든 객실에 침입해 다시 유사강간하며 이 과정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B의 일행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했으며, 5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H의 신체를 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만난 피해자 B(20세, 여성)와 C(19세, 여성)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그리고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강제추행이 유사강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와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9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 B, C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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