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복합 성범죄 및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여성 두 명을 차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차 안에서 유사강간하고, 호텔 투숙 중 B가 잠든 객실에 침입해 다시 유사강간하며 이 과정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B의 일행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했으며, 5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H의 신체를 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와 불법 촬영을 저지른 가해자이며 과거 유사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20세, 여성): 피고인 A의 차에서 유사강간을 당하고, 호텔 객실에 침입당해 재차 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19세, 여성): 피해자 B의 일행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H(31세, 여성):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5년간 교제 중 또는 헤어진 후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만난 피해자 B(20세, 여성)와 C(19세, 여성)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잠에서 깬 B가 몸을 뒤척이며 피하려 하자 갑자기 B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 같은 날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호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보이스톡 등으로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B의 일행인 C로부터 B가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요구했으며, 나중에는 호텔 카운터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B와 C가 투숙한 객실 키를 받아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의 가운을 들추고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으며,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같은 날 호텔 피고인 A의 객실에서, B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러 온 피해자 C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C를 밀쳐 넘어뜨린 뒤 손을 C의 가운 안으로 넣어 허벅지부터 갈비뼈 부위까지 만지며 "이럴 거면 너를 꼬실 걸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C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껴안으며 "안으려고 했어,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방을 두 개 잡은 거 맞긴한대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며 추행했습니다.
4. 피해자 H에 대한 불법 촬영: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5년간 교제하다가 2022년 9월경 헤어진 전 연인 피해자 H(31세, 여성)에 대해, 2021년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잠옷을 입고 잠든 H의 다리, 음부, 가슴 등 노출된 신체를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그리고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강제추행이 유사강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와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9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 B, C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