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저지른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친구
• 피고인 B: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친구
• 피해자 C: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22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 C는 이들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B는 2022년 4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부터 4시 50분경 사이에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인정 여부, 특히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책 및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 B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적인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기록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카메라 촬영 등)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합의의 영향: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유무죄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