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판매자 진술 중 일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직접 소통, 선임사건 수 제한, 사례 연구. 의뢰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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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매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아청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2025-02-05 15:19:09 작성

수행 변호사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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