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전국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낙서를 하여 손괴하고 자전거를 절도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미국 국적의 피고인과 이탈리아 국적의 공범 B는 2022년 9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대전 등지의 차량기지에 불법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철망 울타리를 절단하는 등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전거 두 대를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경 변호사

법률사무소푸름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전체 사건 55

폭행 3

절도/재물손괴 5

기타 형사사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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