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밀수입 화장품 및 다이어트약 불법 온라인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배우자 B와 공모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다이어트약, 화장품 등 물품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밀수입하고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 몰수 및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 B와 함께 베트남산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배우자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했으나 현재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 베트남 업체 직원 C: 한국, 일본 등에서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판매하는 베트남 업체의 직원으로, 물품 수입 계획을 공모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2021년 11월 10일경부터 2022년 10월 4일경까지 베트남으로부터 물품 원가 합계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물품을 분산 수입한 뒤, 서울 중구의 창고에서 일괄 수령하여 보관하고 온라인 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필요한 허가·승인 없이 수입하고, 미등록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지 택배비 송금 등 보조적인 역할만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 B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DETO 다이어트 약 7개와 TAN MO 마사지크림 2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7,198,246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와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주도자가 아닌 보조 역할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관세법 위반 (밀수입 및 부정수입)​:

   • 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중요한 사항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여 총 32회에 걸쳐 약 9천 3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 부정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 승인, 표식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수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약 8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33회에 걸쳐 부정 수입했습니다.

2. 화장품법 위반 (미등록 화장품 판매·보관)​: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은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약 8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했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수입식품 신고 의무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들여올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다이어트약 등 약 8천 6백만 원 상당의 식품을 3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형법상 공동정범 (제30조)​: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 그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남편 B의 범행을 보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 택배비 송금, 택배기사 연락, 창고 업무 보조, 판매 명함에 본인 계좌와 이름 기재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의 수익을 공유하며 배우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5. 형법상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상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상 추징 (제282조 제3항, 제2항)​:

   •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수입된 다이어트 약과 마사지크림이 몰수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1억 4천여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수입신고, 허가, 승인,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입이나 부정수입은 물론, 미등록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단순한 배송 보조나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의 공동 의사가 인정되면 주도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