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치고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5세 여성에게 모텔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자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절도 범행과 폭행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7일 01:09경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228만 원,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 휴대폰, 조끼,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을 절취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22:20경에는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현금 23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4일에는 두 차례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8:40경에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잠겨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고, 08:50경에는 벤츠 GLC220d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1월 27일 12:35경에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15세 여성 피해자 H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하고 피해자가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치려 한 행위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지는 과정과,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 F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의 동기, 수단, 횟수, 결과가 모두 불량하여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모텔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15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 재판에서 간이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