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억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년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공동으로 'E'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업자들
• 피고 연수세무서장: 원고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억 1천만 원을 부과한 과세관청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7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7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1,526,465원을 근거로 자신들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의 높은 수입금액(8,946,256,42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세무서장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8년에 신규로 개시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072,9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675,7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범위, 그리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업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의 오해나 일부 유리한 해석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이 조항은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중요하게 보며, 사업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히 토지 취득, 착공, 준공 시점이 아닌, 실제로 주택의 '분양' 즉 판매 활동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준비행위가 광범위하고 객관적 특정 어려우며, 조세 회피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나 일부 조세심판 결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충분히 질의 등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 이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관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건축물을 지어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착공, 준공하는 시점이 아닌, 실제 주택의 '분양' 즉, 판매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이 시점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적용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보므로, 전혀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끌어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유의: 세법 해석에 대한 오해나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예규나 일부 조세심판 결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불확실한 경우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의 경우 기장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단순한 법률 오해는 더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