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전 조합장 직무대행 해임과 신규 직무대행 선임 결정의 유효성 다툼 사건

이 사건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채권자 A가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채무자 B를 신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 A는 임시총회의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임원 공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 상황에서 조속한 임원 선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창립 조합장이자 이후 직무대행자로 직무를 수행해왔던 인물
• 채무자 B: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임시총회를 주도하여 신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인물
•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분쟁 상황

인천 중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설립되었으며, 채권자 A는 창립부터 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채권자 A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2020년 5월 사임했습니다. 채권자 A는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B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약 24.3%의 동의를 받아 2020년 12월 임시총회 개최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 A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일시가 변경된 임시총회가 2021년 2월 23일 개최되었고, 이 총회에서 채권자 A의 직무대행자 해임 및 채무자 B의 신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결의에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 A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 B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여부입니다. 채권자 A는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중 일부의 철회 의사를 채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채무자 B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소유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채무자 B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조합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해임총회에서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 여부입니다. 채권자 A는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 관련: 총회 회의록(속기록)에 적법하게 총회가 성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면결의서 철회 절차가 정관 및 공고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철회가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B의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 관련: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 직접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의 합리성, 그리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관리 원칙(신탁법 제37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인 채무자에게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임총회에서의 직무대행자 선임 불가 주장 관련: 이미 이전 가처분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이 기각된 바 있으며,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사임하여 약 9개월간 공석인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총회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채권자 A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은 90.2% 찬성, 채무자 B의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은 76.9% 찬성으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 조합 임원 전체가 약 1년간 공석인 상태였으므로,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비교적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채무자 등 다른 조합원들의 주도 하에 조속히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채무자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조합 운영의 공백 해소를 위한 임원 선출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의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들을 사례 내용과 결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의사정족수 및 서면결의서 철회:

   •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조합원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 조합 정관 제22조 제4항: '조합원은 (총회)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서면결의서 철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 정관 제10조 제2항: '조합원의 권한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거나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며 대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서면결의서 철회 시 대리인 자격도 이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단체 측에서 의사록을 제출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의해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조합원 자격 판단 (신탁재산의 경우):

   •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합니다.
   •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과 함께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채무자 B)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개발조합 또는 단체 운영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총회 절차의 엄격한 준수: 총회 소집, 안건 통지, 서면결의서 제출 및 철회 등 모든 절차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 철회와 같은 중요한 의사 표시에는 대리인의 자격, 제출 기한, 서류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 회의록의 중요성: 총회 회의록(속기록)은 총회의 경과와 결과, 특히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의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의 명확한 판단: 재개발조합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단체에서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인 법률 관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위탁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 운영 공백의 최소화: 임원진의 집단 사임 등으로 조합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임시 총회를 통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은 조합 사업의 연속성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또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조합 운영의 안정성, 조합원 다수의 의사, 사업 진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