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진기지용 석재 채취 불허가 처분 유지 판결

이 판결은 해양수산청의 공익사업 목적 석재 채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평균 경사도와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산사태 등 재해 위험과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토목공사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옹진군 임야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원고입니다.
• 옹진군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장이자 피고입니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경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공익사업(B공사)을 추진하며, 피고에게 A 주식회사의 토석채취 허가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B공사에 석재를 납품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 옹진군 C 임야 20,850m²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경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공익사업 목적을 들어 옹진군수에게 A 주식회사의 신청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옹진군수는 2020년 7월 23일,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가 35도를 초과하며, 신청 면적이 법정 기준인 5만 제곱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제한 규정(제한지역, 경사도, 면적 등)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옹진군수)가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옹진군수)가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기관의 토석채취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공익사업을 위한 요청이 있었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정한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토석채취 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35도 이하, 일단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며, 추가 토석채취 시 재해 발생 위험과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환경 훼손은 회복이 어렵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행정청의 공익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 제한지역)​: 산지관리법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군도(D)에서 50m 이내에 위치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한지역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더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 허가 기준)​: 이 법규는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가 35도 이하'여야 한다는 것과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지는 피고의 조사 결과 평균 경사도 36.8도로 35도를 초과했고, 신청 면적 또한 20,850m²로 5만 제곱미터에 미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토석채취로 인해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 수립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3호,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 제1호, 제37조 제2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예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 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제한 규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 내용, 규모,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동일한 문제로 보아집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공익 판단 원칙: 산림 내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 유지, 환경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관청은 토지 현상, 위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문화재/관광자원 보호 필요성, 원상복구 용이성, 하천 오염 가능성, 인근 주민의 생활상 고통 및 예방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은 회복이 어렵고 그 불이익이 국민 전체 및 후세에 미치는 특성이 있어,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행정청의 공익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토석채취 허가나 개발행위를 계획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법령상 제한지역 확인: 도로, 주거지, 공공시설 등과의 이격 거리 규정을 포함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허가 기준 충족 여부: 토석채취 지역의 평균 경사도, 채취 예정 면적 등 법령이 정한 세부 허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도 산정 시 채취가 금지되는 완충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3. 재해 위험성 및 환경 영향 평가: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 분진, 낙석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 계획을 상세히 마련해야 합니다.
4. 공익사업과의 관계: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상 허가 기준과 제한 규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방법, 환경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므로, 공익 목적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주변 시설 및 주민 의견: 채취 예정지 주변에 가스충전소, 공장, 요양원 등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민감 시설이 있다면, 이들 시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근 주민이나 시설 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얻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