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임금과 업무비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전 직원(원고 A)이 전 대표이사(피고 B)를 상대로 임금 및 업무진행비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임금 체불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C에서 신규사업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업무진행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C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의 임금 및 업무진행비를 체불하여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에서 신규사업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유류비, 식대 등으로 461,700원의 업무진행비를 지출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금 체불 문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의 임금 8,058,334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임금 체불로 인해 2018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업무진행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업무진행비 총 8,520,03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임금 및 업무진행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고용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업무진행비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8,058,334원과 업무진행비 461,700원을 합한 총 8,520,034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C와 원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 8,058,334원을 체불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업무진행비 461,700원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업무진행비 총 8,520,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임금 지급 의무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이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비용(유류비, 식대 등)은 사용자가 상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 관련 지출을 승인한 사실은 이러한 비용 상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민사 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해당 민사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 체불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존재했으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임금 및 업무진행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 등 명확한 증빙 서류를 남겨두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