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와 대리운전자 간의 내부적 책임 분담에 따라 손해보험사와 대리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차량 소유자(원고)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운행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모든 책임은 대리운전자에게 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 다른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차량 소유자가 대외적으로 운행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여 정산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대리운전 보험의 가입금액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