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만 지급했으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의 대표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원고의 급여는 대부분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의 명함에도 G의 사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법인격 남용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