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 지지 허위 보도자료 유포 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보팀장과 기획홍보팀장이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협회 회원 1만 명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공보팀장으로, 허위 보도자료 기초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B: E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기획홍보팀장으로, 피고인 A의 내용을 받아 허위 보도자료를 완성하고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D 후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E시장 후보입니다.
• I협회: D 후보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로, 실제로는 전·현직 임원진 일부만이 D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분쟁 상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D 후보 선거캠프의 공보팀장인 피고인 A는 I협회 간담회에서 일부 임원진의 D 후보 지지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I협회 회원 수가 1만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회원 1만 명 개개인이 D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마치 1만 명이 지지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자료 기초 내용을 작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전달했습니다. 기획홍보팀장인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I협회 M 회장 외 회원 10,000명이 D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118곳의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는 여러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캠프 실무 담당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은 크지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실 확인 부족으로 인한 점, 문제 발생 다음 날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협회 회원 1만 명 전체가 D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기초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허위 보도자료를 완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의 납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의 최종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도주 등을 방지하고 국가 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초범인 점, 정정 보도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지지 선언의 경우, 전체 회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캠프 내 공보 및 홍보 담당자는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허위 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