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반환 소송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총 43,416,79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만 원을 대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도 세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28,306,3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부터 2021년까지 B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주식회사: 원고 A를 고용했던 회사로,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치 임금 19,483,250원과 퇴직금 23,933,543원, 총 43,416,79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2021년 12월 6일 원고에게 임금 480만 원과 퇴직금 520만 원, 총 1,0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도 2022년 1월 26일 300만 원, 2022년 2월 14일 200만 원, 2022년 9월 23일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부분 변제했습니다. 이 모든 지급 내역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28,306,316원으로 산정되자 원고는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최종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306,3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잔액 및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로써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이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2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법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그 밖의 서류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및 원인에 터 잡은 당사자 간의 화해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연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회사의 부분적인 변제나 공공기관의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남은 체불액과 이에 대한 정확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소액의 임금 체불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일반 민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