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남편 A와 아내 B는 이혼 소송 중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권리자를 두고 다퉜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남편 A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부분의 보증금 및 월세를 아내 B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아내 B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공탁한 잔여 임대보증금 28,385,45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아내 B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2020년 11월 피고 B가 임대인 C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원고 A 명의로 동일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2022년 갱신하여 2023년 3월까지 임대차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6천만 원은 피고 B가, 2억 4천만 원은 원고 A 명의의 주택자금 대출로 마련되어 임대인 C에게 지급되었는데, 대출 이자는 피고 B가 전액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임대인 C은 보증금 3천만 원을 원고 A에게 반환했고, 원고 A는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C은 주택자금 대출금 2억 4천만 원을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보증금 28,385,450원은 원고 A와 피고 B 중 누가 받아야 할지 불확실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3년 2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공탁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연 주체가 다를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아내) B이며, 공탁된 임대차보증금 28,385,45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남편)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아내)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최초 임대차계약은 피고 B가 체결했으나, 대출 명의를 위해 원고 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고 갱신했던 점. 둘째,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2억 4천만 원)의 명의는 원고 A였지만, 대출 이자는 모두 피고 B가 지급해 온 점. 셋째, 피고 B가 대출 상담사,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유지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 넷째,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6천만 원을 피고 B가 임대인 C에게 지급했던 점. 다섯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도 대부분 피고 B가 지급했으며, 원고 A는 단 한 차례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여섯째, 임대인 C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일부(3천만 원)를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전달했던 점. 마지막으로, 임대인 C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B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주도한 자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판단하는 원칙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식, 이행 과정,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 합치의 주체를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비록 남편 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아내 B가 계약을 주도하고 보증금과 월세 대부분을 지급하며 대출 이자까지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실제 임차인을 아내 B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채권자(임대인)가 채무를 변제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하는 공탁으로, 본 판결은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통해 최종 권리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재산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자금 출연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명의와 실제 상환 주체가 다를 경우,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이나 관련 계좌 이체 기록, 임대인 등 관계인과의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잘 정리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령 계약서에 다른 명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처럼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계약 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등 관계 변화 시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계약에 따른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복잡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