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전 직원 승소 판결

이 사건은 고용주인 피고 D가 원고 A, B, C 세 명의 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 D를 상대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들
• 피고 D: 원고 A, B, C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고용주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0,001,088원, 원고 B에게 10,001,416원, 원고 C에게 10,000,189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들에 대해 2020년 12월 11일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 직원들의 임금 체불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 D가 소송 서류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