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측량 및 건축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용역은 당초 피고들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는 업무를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건축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업무 중단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용역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 48,02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도록 협조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명의와 위임을 받아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및 측량설계 용역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건축허가 미비로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는 업무를 계속하여 결국 건축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축허가 용역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건축 및 측량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정.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48,02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48,02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3/5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시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임장 교부, 인감증명서 제공,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 피고들의 행위가 묵시적인 위임 또는 사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를 묵시적인 용역계약의 성립 근거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건축허가 업무를 최종적으로 완료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의 성립: 직접적인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와 의사소통, 상호 협력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원고의 업무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들어 묵시적인 용역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함께 용역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연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용역대금 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동안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전 계약의 범위, 책임 주체, 보수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연계된 용역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등 변동 상황 발생 시 용역 계약의 효력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업무를 위임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도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용역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특약사항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 특약으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매도인이 직접 용역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등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진행 중이던 용역 업무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즉시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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