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전에 저지른 배임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A가 과거에 저지른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이미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건과 배임죄 사건이 법률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임금 미지급 관련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한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 도중 드러난 이전 배임죄 확정판결이 현재 사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미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범죄에 대한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는 발주처 또는 직상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어려운 사정이 작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배임죄 확정판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이러한 관계에 놓였습니다. 셋째,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 이미 확정된 죄와 현재 재판 중인 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은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파기 사유를 발견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제369조 (사실인정 등)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새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의 대금 미지급과 같은 사업주의 어려운 사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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