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이라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그 총액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인정 여부, 동종 범죄 전력,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수와 금액, 항소심까지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형의 재량 범위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단순히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심 판단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당함이 있거나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추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실제 피해 회복(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령이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같은 다른 중요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