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침입 신고, 무고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이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에 방문했는데, 피고인 A는 이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 D: 아파트 임대인 E의 딸이자 아파트 관리인으로,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F: 아파트 임대인 E의 아들로,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E: 문제의 아파트 임대인으로, D와 F의 부모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의 딸 D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아파트 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D와 F 등 4명의 사람들을 마주쳤고, 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허락 없이 들어온 '모르는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고인은 'D이 임대인의 딸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D이 임대인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입장을 승낙했음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승낙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D의 방문은 알았으나 D 일행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 D과 F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집안으로 들어선 직후 녹취록에서 D이 허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D와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방문 예정 시에는 방문자의 신분, 인원, 정확한 방문 목적 등을 서면(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하게 오고 가는 대화는 상대방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녹음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를 증인으로 동석시키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 공간에 외부인을 들일 때는 '들어오세요'와 같이 명확한 승낙 의사를 밝히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4. 만약 오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자신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