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오토콜 시스템으로 대출 희망 고객 정보를 확보한 뒤, 이들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도 상승을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121회에 걸쳐 2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2019년 9월경부터 여러 대부중개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객들의 대출 희망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는 피고인 D을 통해 팀장들과 팀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산이 늘어 신용도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도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차액을 가로채거나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으며,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21회에 걸쳐 29억 347만 5,030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과 C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며, 피고인 E과 H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들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업을 가장하여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공모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과 F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와 H에게는 각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신청은 변론 종결 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을 가장한 조직적 사기 및 불법 대부중개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중한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초범인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복잡한 피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을 받는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통화 녹음,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간편한 피해 구제 절차이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