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빙 서류로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및 사기 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D과 공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279,0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스경보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기 범행의 주도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가스경보기 제조회사로,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법인
• D: 중소기업의 보조금 사업 신청을 돕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A과 보조금 부정 수급을 공모한 공범
•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규격 인증 획득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 주식회사 I: 피고인 A과 D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회사

분쟁 상황

D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가하면 정부기관이 서류 발급 등에 드는 비용 중 기업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D은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보조금 신청 업체와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을 만나 ‘보조금 사업 신청에 필요한 소방인증 비용이나 시험비 등의 액수를 과다하게 청구하면 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A은 D의 제안에 승낙하여 허위의 서류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중소기업 대표가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론종결 후 피해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부정 수급 및 편취 금액의 규모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D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43,279,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망(속임)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D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기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저질렀으므로 주식회사 B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모든 서류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리거나 허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범죄가 발각되었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