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음주운전한 사업주의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업주로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추행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이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상당 금액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했기에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원칙이나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이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반드시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죄질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처벌 불원 의사 또한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6.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 전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