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미보고 및 진급심사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분 사건

원고인 군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사 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때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강등 처분이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자,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다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재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상사로 근무하며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 및 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입니다.
• 피고 제56보병사단장: 원고 A에게 징계처분(정직 1월)을 내린 소속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8월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처분은 2009년 11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원고는 이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2013년경부터 상사 진급 심사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2018년도 진급 지시에 따라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2022년 1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4월 6일, 기존 강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대상 사실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재징계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육군 진급 지시에 따른 민간 형사처분 자진 신고 의무의 대상자(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육군규정상 민간 형사처분 보고 의무 및 육군 진급 지시상 자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3. 이 사건 정직 1월 징계처분이 과거 강등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전체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2008년 중사로 진급한 자로서 2018년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므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원사 진급 기준을 기준으로 주장한 내용은 징계사유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른 민간 형사처분 보고 의무 위반은 2009년 11월 3일 형사처분 확정 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시점(2010년 1월경)으로부터 징계시효 2년(구 군인사법)이 도과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 그러나 '육군지시 신고조항'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 위반은 부작위(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징계시효는 진급 지시의 유효기간인 2019년 7월 16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 내인 2022년 3월 14일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또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선행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2022년 1월 12일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3월 14일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징계시효 예외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선행 징계처분(강등)이 법원에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없었던 것이 되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정직 1월)을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징계사유 중 일부(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가 징계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두 조항 위반 모두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실질이 같고,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반 횟수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복종의무):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육군 규정 및 진급 지시에서 정한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의 복종의무는 군의 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사건 발생 시점인 구법 기준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묻지 않음으로써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징계시효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의무 위반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은 형사처분 확정 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고,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은 해당 진급 지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 시효 연장):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의 하자를 시정하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이중징계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선행 '강등'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어 '없었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직 1월'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군인은 민간 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진급 심사 등 특정 인사 절차를 앞두고 과거 민간 기관에서의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지시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유효한 모든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징계시효는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과거에는 2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의 경우, 그 의무 이행 기한이 만료되거나 관련 지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거에 받은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법적으로 없었던 일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일부 사유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전체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