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저녁 7시 10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에 있는 왕복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좌측 2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음주측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3분경,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안 한다, 음주 안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알리며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미리 명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을 받거나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되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행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이송된 상황이라도, 경찰은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재범으로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