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와 C은 2006년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다 2018년 재혼하였습니다.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0,001,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거나 자신은 C의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이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배우자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C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사람
• C: 원고의 전 배우자이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며 이후 재혼한 배우자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C은 1998년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두었다가 2006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C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년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은 C의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21년 9월 27일, 28일, 29일 피고의 직장을 찾아와 직장동료들에게 '피고가 유부남인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C의 혼인관계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명예훼손 반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혼 관계의 보호: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사실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2006년 이혼 후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C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에서 주고받을만한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관계의 양상,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한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불법행위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자 메시지, 증언, 주변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발언 장소, 발언 당시의 증인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을 뿐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