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건설업자 처벌 사건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9,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금 체불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양주와 안산에 주소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근로자 D 외 2명: 피고인 A의 남양주 사업장에서 근무 후 임금 6,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들입니다.
• 근로자 H, I: 피고인 A의 인천 건설 현장에서 근무 후 임금 3,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양형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여기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여러 건의 임금 체불),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 체불 범행을 저지르고 판결 선고 시점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체불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4. 동종 전과 유무와 미지급액 변제 여부는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