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시리아 국적 피고인 A와 B가 각각 허위 내용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한국 입국을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한국인 사업자와 공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업 목적으로 위장하여 초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위장한 단기 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사업체를 둔 한국인들이 시리아 출신 사업가인 B와 그의 형 K의 부탁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시리아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거짓 사증 신청 및 부정한 초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증 신청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경우 초청장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허위 사증 신청 및 허위 초청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및 '거짓된 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초청장이나 비자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할 만한 한국어 및 영어 실력이 부족했고,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한국 체류 기간이 짧아 한국어 수준이 미흡했고, 초청장 작성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형인 K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피고인 B가 초청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장을 통한 입국 시에는 초청장의 내용과 자신의 실제 입국 목적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서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라는 생각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초청 시 반드시 실제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초청장을 발급해야 하며, 불법 취업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 역시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