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대원과 롯데건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툰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 토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으므로 자신들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의 권리와 의무를 신탁회사에 완전히 이전했으며, 신탁회사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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