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냉난방기 설치업체 'E'의 대표인 원고 A는 과거 'G'라는 상호로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을 하던 피고 부부 C와 D에게 2016년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수급받아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17,250,000원(부가세 별도) 중 9,980,000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7,270,000원(부가세 포함 7,997,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관련 모든 하자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 A의 남편이 운영하던 'E'가 2016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피고 부부가 운영하던 'G'로부터 하수급받아 오오동 일원 주상복합 공사의 각 호실에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7,250,000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에 걸쳐 9,980,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7,270,000원(부가세 포함 7,997,0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일 원고 A가 사업을 승계받아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에 완료된 에어컨 설치 공사에 대한 하수급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미지급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사업을 승계한 후 진행된 오래된 채무 관계의 해소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의 오래된 에어컨 설치 공사 대금 미지급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청구액 전액을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고 지연손해금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들 역시 하자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게 되어, 양측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