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기 수리 중 50톤 상판 추락 사망 사고

금형 및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가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F에게 프레스기 수리 작업을 도급하였고, 피고 F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망인 H에게 이 중 조정기어박스 분해 및 조립 작업을 하도급했습니다. 망인 H은 작업 중 50톤이 넘는 슬라이드 상판이 불시에 하강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원고 A, B, C, D)은 피고 F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F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사망한 망인 H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F): 'G'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식회사 E로부터 프레스기 수리 작업을 도급받아 망인 H에게 하도급을 준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E: 금형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프레스기의 소유자이자 피고 F에게 수리 작업을 도급한 회사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 망인 H: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 F로부터 프레스기 조정기어박스 해체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개인사업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E는 공장 내 프레스기 수리 작업을 피고 F에게 도급했고, 피고 F는 이 중 조정기어박스 해체 작업을 망인 H에게 하도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망인 H은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프레스기의 슬라이드 상판(중량 50톤 이상)을 해체하던 중, 상판을 지탱하던 작업용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상판이 불시에 하강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작업용 받침대가 하중을 견딜 수 없었고, 끼임 예방 장치(안전지지대 등)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 F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으나, 망인의 유가족들은 피고 F가 안전조치 및 적격수급인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F가 하도급을 받은 망인 H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망인 H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 F는 망인 H의 배우자에게 189,599,775원, 자녀들에게 각 123,066,51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F가 패소하여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 F가 망인 H에게 작업을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F는 위험한 프레스 해체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망인의 안전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록 망인 H이 피고 F의 직접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였으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할 때 도급인은 작업 장소의 위험요인 제거, 안전 장비 제공, 작업 방법 지도 등 포괄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톤이 넘는 중량물을 다루는 해체 작업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피고 F는 슬라이드 상판의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설치 지시 및 감독, 또는 망인 H이 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적격수급인'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F는 망인 H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긴 만큼,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사항

1. 위험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슬라이드 상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지대와 더불어, 불시 하강 시 끼임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블록, 안전지지대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원청이나 도급인은 하도급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방법 지도, 안전 장비 제공, 현장 안전 감독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할 때는 해당 작업을 수행할 업체나 개인(수급인)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 기술,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적격수급인 여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작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요소와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한 정보를 하도급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5. 하도급 관계에 있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