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두 명의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경 피고인은 채무자 E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2021년 5월 12일까지 125일 동안 총 2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는 연 162.22%에 해당하는 높은 이율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10일경부터 2022년 2월 15일경까지 채무자 F에게 총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436.70%와 같은 법정 제한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6일까지 연 24%,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5일에도 같은 대부업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채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이 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및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 (2021. 7. 6. 이전) 또는 연 20% (2021. 7. 7. 이후)를 훨씬 초과하는 연 162.22% 또는 연 436.70%의 이자를 수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종 및 형량):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과거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준비하는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등)를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잘못 인정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전과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시하는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불법 사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자율, 상환 방식, 수수료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고금리를 강요받고 있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