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매수대금 총 25만 원, 25만 원, 45만 원, 77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등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 0.2그램, 0.5그램, 1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 15시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 27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증 제1 내지 4호)은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적지 않은 투약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필로폰 매매와 투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나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입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212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의 조속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약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은밀한 매매 및 투약 방식이 흔하며 이는 발각 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소지, 제조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매매의 경우 투약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자력으로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