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 체납, 명의상 주주였을 뿐이라며 과세 불복한 대표이사 사건

B 주식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9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형 C은 사내이사이며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은 원고와 C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두 사람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 체납액 중 원고 지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식 20%를 보유한 자.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9억 5천2백8십9만5천7백1십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 원고의 형 C: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주식 70%를 보유한 자. 원고와 함께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울산세무서장: B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실제로는 형 C이 모든 실질적인 운영과 출자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울산세무서장은 원고와 형 C이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원고에게도 지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B 주식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주식의 20%(6,000주)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년 10월 22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중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취임승낙서에도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고모할머니에게 3억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에 이름과 인감을 날인했고, 주식인수증에도 인감을 날인했습니다. 3억 원이 C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특수관계인 간 차용금 일괄 송금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이며, C이 주금 전부를 납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인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대출채무에 대해 직접 자필 서명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 만기일을 연기하는 약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 사실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도 공시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주된 역할을 하며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급여가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오피스텔 분양사업 성공 시 수익 배분 등 주주로서 권리 주장 지위에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9월 8일 및 같은 달 9일 양일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2억 원을 입금하는 등 회사와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 H과 C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실사주는 C이고 원고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와 C의 관계, H이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인 점 등을 미루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국세기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20%)와 형 C(70%)의 주식 합계가 90%로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 명의상 주주 주장 시 입증 책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대출 연대보증, 급여 수령 및 세금 신고, 회사와의 금전거래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명의상 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의사록이나 취임승낙서에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회사 운영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거나, 회사 사업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급여가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주주 또는 경영 참여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금전거래나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명의대여 약정서, 자금 출처 및 흐름에 대한 철저한 증빙 등)를 갖추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친족 등) 사이에서는 명의 대여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여부는 단순히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