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사건

A 주식회사가 울주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울주군수가 이를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고자 한 회사
• 울주군수: A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1일 울주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같은 해 8월 10일, '현재 허가 업체 수가 적정하여 신규 업체 필요성이 부족하다',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사업 규모가 미달하여 울주군 1개 권역 전체를 수집·운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울주군수의 이러한 부적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울주군수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주요 사유들인 ▲기존 허가업체가 충분하여 신규 업체 진입이 불필요하다는 점, ▲신규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제출된 사업 규모가 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등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즉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주군수가 2020년 8월 10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울주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울주군수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내린 사유들, 즉 '기존 업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사업 규모 미달' 등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환경 악영향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며, 법정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 규모를 이유로 한 거부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제1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2항: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구역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며, 별표 7의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심사 기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법령에 열거된 사항 외에도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 업체만으로도 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신규 사업계획서 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폐기물 발생량 대비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 수집·운반이 예상되고 영업구역 제한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두12283 판결, 대법원 2013두10731 판결 등).
  • 환경보호 관련 재량권 행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 시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 검토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권 보호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 등).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업체의 존재만으로 허가 거부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존 업체만으로도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업체 진입 시 과당경쟁이나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안정적인 책임 행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영업구역 제한 등의 조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이익 유지를 위한 거부는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설치 시 주변 환경(수질, 대기 등)이나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양원, 학교, 주거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악영향 근거 없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이 법령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사업 규모가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허가를 거부한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행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장래의 대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신청자가 추후 대행 업무 범위에 맞춰 장비나 인력을 추가할 의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