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시운전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선원 사망 사건

피고인 A는 시운전 대행업체의 책임선장으로서 신조선 E의 해상 시운전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시운전을 마친 선박 E가 악천후 속에서 정박 중일 때, 피고인 A는 선원들에게 하선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구명동의가 없고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하선이 위험했음에도, 피고인 A는 안전 확인 및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C(69세)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멘 채 줄사다리로 하선하던 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운전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책임선장으로 신조선 E의 해상 시운전 업무를 총괄 관리한 인물
• 피해자 C (69세): 주식회사 B 소속 선장으로 신조선 E의 시운정에 참여했다가 하선 중 사고로 사망한 인물
• 주식회사 B: 시운전 대행업체이자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 소속된 회사
• D: 신조선 E를 건조한 조선소
• 신조선 E: 주식회사 B 소속 선장들이 해상 시운전 업무를 수행했던 엘피지운반선

분쟁 상황

2017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F 묘박지에 정박 중인 신조선 E에서 시운전이 끝난 후 하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박에는 시운전 참여자들이 사용했던 구명동의가 모두 소진되어 하선 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동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상 상황은 풍속 1112m/s의 강한 남서풍과 파고 12m의 파도 및 너울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비까지 내리고 있어 줄사다리를 이용한 하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통선의 안전한 접안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하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가방을 멘 채 줄사다리로 하선하려던 피해자 C를 제대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후 5시 3분경 피해자 C가 줄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고, 익수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박의 책임선장이 악천후 속에서 승선원의 안전한 하선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 및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선원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책임선장으로서 악천후에서 하선 작업을 준비하면서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가방을 멘 채 무리하게 하선하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B의 단체보험을 통한 금전적 보상도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선박의 책임선장으로서 승선원들의 안전한 하선을 총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천후와 구명동의 미착용 상태에서 하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집행을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안전 장비 착용 의무: 선박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하선할 때는 구명동의와 같은 필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2.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선박 책임선장과 같은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기상 상황, 장비 유무, 승선원의 상태 등 모든 안전 요소를 확인하고 하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기상 상황 확인 및 대비: 해상 작업 전에는 반드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연기하거나 특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풍랑주의보와 같은 경보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인 짐 처리: 위험한 환경에서 이동할 때는 개인 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은 이동 중 균형을 잃게 만들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5. 안전 수칙 준수: 작업 전에 정해진 안전 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