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재산 분할 확정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11월 9일 혼인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 셋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D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양측은 위자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 피고 D: 원고 A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로, 이혼으로 인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1월 9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의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그리고 관련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치 양육비 12,600,000원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2022년 8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1년 11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당일 16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거나 방학,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폭력, 모욕, 학대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양육자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1.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계획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3.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과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소득 증빙, 재산 형성 과정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처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6. 이혼 조정이나 판결 과정에서 위자료나 추가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는 추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