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여러 명에게 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그 돈을 개인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1,253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경 네이버 카페에 DDJ-1000(디제잉 음향 장비)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총 4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18일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있어서는 각 피해자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50만 원, F에게 50만 원, G에게 6만 5천 원, H에게 57만 원, I에게 18만 원, J에게 68만 원, K에게 35만 5천 원, L에게 20만 원, M에게 16만 원, N에게 16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총 4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 명령으로 인하여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권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거나 인기 품목인데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판매 이력,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직거래나 안전 결제(에스크로 서비스 등)를 적극 활용하고,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품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 요청, 실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영상 통화를 통해 물품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연락처 공개를 꺼리거나 개인 정보 제공을 회피하는 경우, 혹은 택배 거래만 고집하며 직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