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의 다운로드 링크에 접속하여, 당시 15세인 아동·청소년 D(가명)의 성착취물 12개를 시청하고 다운로드받아 2022년 9월 23일경까지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며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며,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등 상당한 제약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외장하드에 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음란물 유포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그리고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폐기)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전자정보는 몰수하는 대신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는 법원의 폐기 명령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는지 여부는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포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