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홍보 과정에서 중도금 무이자, 추가 분담금 없음, 확정 동·호수 지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총회를 통해 세대당 약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 부과를 결의하고 중도금 대출 조건도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나 본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과 분담금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추가 분담금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A지구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홍보 자료나 설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무이자, 추가 분담금 없음, 확정적인 동·호수 지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은 각 세대별로 69,779,000원에서 89,478,000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부과를 결의하고, 중도금 대출 조건도 '후불제 이자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기망당했거나 중요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 없음, 중도금 무이자, 확정 동·호수 지정 약속이 계약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기망 또는 착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조합원 분담금 변경 가능성이나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가, 건축비, 금융비용 상승 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동·호수 지정도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계약서에서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주장하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