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지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양식장 관련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개인을 통해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측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방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원고 측에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계약을 무효로 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이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지급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